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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95014

예결위, 추경 심사 돌입…"공무원 일자리 예산" 핵심 쟁점

[앵커]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추가 경정예산 심사가 오늘(14일) 시작됐습니다. 추경안이 제출 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여야 모두 "빠른 처리"를 다짐하고는 있지만 내용을 두고는 여야 입장 차가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마침내 국회 예결위가 열렸지만, 바로 심사가 진행되진 못했습니다.

야당은 추경안의 법적 요건을 한 번 더 문제 삼았고,

[김광림/자유한국당 의원 : 법률에 근거도 없고 전례도 없고, 추경 심사를 어디에 잣대를 놓고 할지…]

장관 인사청문회를 도마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박찬우/자유한국당 의원 : 인사청문이 파행으로 가면서 추경이 늦어진 측면이 있죠.]

여당은 추경을 통한 공무원 추가 채용이 일자리 확대의 마중물이 될 거라며 심사를 서두르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아니라며 공무원 숫자 늘리기에 대해선 반대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야당은 추경에 포함된 공무원 1만2000명의 채용 준비 비용도 부적절하다며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의 예산은 전체 추경 규모 11조 원 가운데 80억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일자리 추경"이란 상징성이 있어 여당으로선 꼭 지켜야 하는 예산입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밤샘 심사라도 해서 18일 국회 본회의 땐 추경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선 먼저 공무원 일자리 예산에 대한 이견부터 좁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청와대는 본회의 다음날인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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