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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7/07/16/0301000000AKR20170716035352002.HTML?template=2087

결국 최저시급 초과 인상분을 국민세금으로 채워 주네요.. 
이러면 전형적인 포플리즘인데요..
언제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 나중에 정권바뀌면 또 시끄러워 지겠네요.

최저시급 올리는데는 찬성하지만 초과인상분을 국민세금으로 메꾸는것은 반대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없애고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포화된 자영업체를 줄이고 다른쪽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정공법을 써야 하는것은 당연한데요..
최저시급 초과분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주는 포플리즘같은 정책은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 부패나 부작용을 만들게 됩니다.
성남시에서 나오는 상품권이 중고매매 사이트에서 15~20% 할인된 가격으로 매매가 되는것 처럼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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