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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게에 쓸까? 시게에 쓸까? 고민했지만 회게에 쓰기로 했습니다.
최대한 정치적 이슈는 거르고 얘기하겠습니다.

최저시급 인상문제는 항상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항상 사용자측에서는 "자영업 소상공인 다 망한다", 노동자측에서는"한 시간 일해 햄버거 하나 못 사먹는게 말이되냐?"

잘 아시듯이 영세자영업자들 인건비/운영비 빼고 나면 남는건 결국 자기 사업주 본인 인건비 정도랍니다.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자기 인건비 벌려고 사업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업자들은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일당일 하는게 낫다"라고 하죠.
이번 최저시급 인상폭은 평년에 비하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 볼멘소리가 나올만하죠.

반대로 노동자측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로드는 일본의 경우 시급만으로도 생계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생계를 떠나 약간의 여가생활도 가능하다죠.
일본의 물가 수준을 비교하면 좀 놀랍기도 합니다.
대체로 어떤 분들이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을 받는지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 비정규 임시직들입니다.
가족중 한 사람만의 소득으로 한가족의 생계가 힘들거나 혹은 "나라도 일해야" 가족이 "호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최저생계수준의 가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고생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학자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알바를 하는 학생들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에서는 위와 같은 하위소득수준의 가구들의 생계를 구제할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최저시급 인상요구 역시 정당하고 시급한 측면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사회는 변화해야 하며 변할 것입니다. 그 방향은 위에서 예로든 "혼자 알바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일 겁니다.
이미 대도시 독신 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낮은 결혼율과 상대적으로 높은 이혼율로 향후 10-20년 안에 "단독가구"가 2-3인 가구형태를 넘어설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이나 국가정책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전 최근의 시급 1만원 운동(?)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급 1만원은 "시급"합니다.

그렇다면, 시급인상으로 발생할 영세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소득감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번에 문재인정부에서 발표한 보완책들을 보면 방향을 나름 잘 잡았다 생각합니다.
영세자영업자들 예를들어 동네 마트 프렌차이즈가맹점 등은 최저시급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보완책이 상당부분 커버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의 소득감소로 인한 영업위기 혹은 파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가임대료와 카드가맹수수료 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보다 위 두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번 대책은 이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더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것중에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이 위의 세 가지 즉 임금/임대료/카드가맹수수료 인데 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거론해 보고자 합니다.

위 세가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영세자영업자들의 영업마진율이 턱없이 낮다는 겁니다. 최근 문제되는 가명 본사의 불공정 행위가 그 예일 겁니다. 가맹 본사는 가맹점들의 마진율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 인건비 이상의 마진율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온갖 불공정 행위로 가맹점의 마진을 가져갑니다.
이 문제가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벌어들이는 액수가 적으니 비용이 상대적으로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정부 보완책에서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려는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보완책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으로 쓴 "악화의 전가"의  "악화" 즉 "착취적 갑의 행태"를 근절해야 하는 겁니다.
이 악화를 또 누군가에게 "전가"해야 하는 건가요? 하지만 우리사회는 악화를 너무나 쉽게 또다른 을에게 전가하려 합니다.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아니 숭상하는 자들이 더 쉽게 이 유혹에 빠집니다.

혹시 이글을 보시는 자영업자분 특히 가맹점주분이 계시다면, 혹시 최저시급에 부담을 느끼고 이 마저 미지급하시거나 극구 반대하시는, 시급인상으로 가게문 닫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가맹점주님께서 가맹본사로 부터 받고 있는 악화를 또 다른 약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최저시급인상을 반대하는 만큼 본인이 받고 있는 부당한 가맹본사의 행태에 적극적으로 대항해 악화를 전가하지 않으려고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친한 지인분이 딱 위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이 얘길해주었습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잘 안다. 원하는 대로 하면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다. 잘 알고 있듯이 이 문제의 근본은 낮은 단가때문이다. 부당한 불공정거래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워본적이 있는가? 왜 당신이 받는 고통을 남의 고통으로 전가하므로써 해결하려 하는가?" 였습니다.

그렇다고 영세자영업자분들이 다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의 고충이 많으시다는 것 또한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현실을 봐야 할 겁니다.
우리사회는 자영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특히 소자본으로 창업이 수월한 프렌차이즈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우리사회가 자영업 비중이 높은지? 왜 그중에서도 프렌차이즈가 많은지 생각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시급 1만원 논쟁은 그 모색의 시발점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ps. 저 또한 최근 15년 한 직종, 10년 동안 다닌 한 직장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쉽지 않네요. 그래서 창업 후 저 역시 악화의 전가 유혹을 받겠지만 빠지지 않으려 마음을 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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