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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172247015&code=910402

국회 ‘원전 전쟁’ 돌입
허남설 기자 [email protected]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으로 ‘탈원전 공론화’ 국면이 시작되면서 여야는 대응 기조를 정립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력정책 전반을 다루는 당내 공식 기구를 구성하며 ‘방어’에 나섰고, 야당은 법적 대응까지 거론하는 등 ‘강공 모드’로 돌입했다.

민주당은 당면 이슈인 원전 건설 중단과 관련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기조 아래 공식 논평을 삼가왔다. 이제 막 발을 뗀 탈원전 공론화가 정쟁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대신 전력수요 관리·대체에너지 등 정책적 접근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전력정책이 ‘탈원전’ 결론을 내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 자체에 초점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당장 원전 공사 중단의 절차적 정당성 비판에 주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 상황점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밀어붙이기식 원전 건설 중단 과정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이채익 의원은 “(공사 중단을 의결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결정은 원천무효이며 향후 법적 대응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원전 안전성 문제엔 공감하지만, 건설 중단 과정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적법 절차를 무시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사태는 ‘법 위의 대통령’ 행태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원전 건설 중단 과정을 “쿠데타”(이혜훈 대표), “헌법 위반”(주호영 원내대표) 등으로 규정하며 공사 중단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여야는 전담 대응조직도 정비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 정책위 주도로 원전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여하는 ‘국민을 위한 에너지정책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전력계획 전반에 관한 공론화에 나서기로 했다. TF 팀장인 박재호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수요 전망 긴급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전력수급계획 공론화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국민들도 알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국민의당은 이날 손금주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탈원전 대책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국내 원전 안전성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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