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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181146001&code=910100

청와대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 공개···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등 외부인사 늘려
손제민 기자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민들의 정보공개 요구를 내실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들에 외부위원을 늘리고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지난 9년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의 내실화와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7월 14일 내·외부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회의를 개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가 밝힌 정보공개 심의위원은 이정도 총무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등 청와대 내부인사 3명,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등 외부인사 4명이다.

전임 정부에서 7명의 위원은 청와대 내부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이뤄졌고, 명단도 부분적으로 공개됐다.

또 청와대는 “정보공개 심의회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주로 서면회의 위주의 형식적 운영에 그쳤다”며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는 가령 최근 민정비서관실 캐비닛 등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 청와대 기록물 같은 문서들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으면, 해당 문건들을 검토한 뒤 공개 여부를 논의, 결정하는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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