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853
어제:
2,697
전체:
650,042
2017.07.16 17:00

다 업주 잘못이야

조회 수 24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신분증 속인 청소년에 술 판매 과징금…법원 "청소년 책임없어"

 

법원 "청소년 확인 게을리한 주점 책임…청소년에겐 과징금 손해 물을 수 없다"

 

청소년이 보여준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팔았다가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주점의 손해는 누구 책임일까. 

법원은 청소년이 비록 신분을 속여 술을 마셨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주점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배예선 판사는 최근 부산의 한 주점 주인 김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신분증을 속여 술을 마신 A군과 그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5년 1월 청소년 A군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1천8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주점 종업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A군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다. 종업원은 이 사진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은 채 술을 내줬고, 때마침 경찰이 현장단속에 나서 적발됐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 주점 주인 김씨는 과징금 1천880만원과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1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청소년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9409910&date=20170716&type=1&rankingSectionId=102&rankingSeq=4

 

 

 

 

2 추천 0 비추       맨위로 | 아랫글 | 윗글 | 목록 게시물 신고 초상권 침해 신고 글 등록하기 덧글쓰기 모바일 보기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088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평등주의 10계명 gfhfg 2017.07.16 49
17087 콩트 무간 지옥 나라야_ 2017.07.16 48
17086 갑자기 궁금해진것... 두번째.. 영화조아 2017.07.16 44
17085 명불허전... 쭈잉뿌잉 2017.07.16 61
17084 마리오가 공주를 구하는 이유 혈현유혼 2017.07.16 56
17083 중국 교통사고 어기적저기적 2017.07.16 66
17082 남자의 딜레마 팔리아멘트1 2017.07.16 57
17081 아프리카 대통령 철구 짱긴돌 2017.07.16 48
» 다 업주 잘못이야 이노센스z 2017.07.16 245
17079 내 마 선수다 Cross_X 2017.07.16 44
17078 없으면 만드는 루리웹 레전드 탄생 도깨비88 2017.07.16 57
17077 영어 9개월 만에 동시 번역까지 가능한 7살 초대완료 2017.07.16 42
17076 청소년 130명 자살로 이끈 게임 도깨비88 2017.07.16 58
17075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 풀게된 직원. 도깨비88 2017.07.16 31
17074 운전 중 온 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순간 초대완료 2017.07.16 41
17073 점심시간이 2시간인 공무원 클라스 도깨비88 2017.07.16 41
17072 순간 예의가 없어진 싸이 도깨비88 2017.07.16 43
17071 민망함 도깨비88 2017.07.16 43
17070 최고의 미드 레프트오버스 sirace 2017.07.16 114
17069 여보 아들이 없어졌어요! 꺼져주십시오 2017.07.16 34
Board Pagination Prev 1 ...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 1468 Next
/ 1468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