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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와 김종대 의원의 논란이 불필요하게 커지는거 같고 논쟁도 많아 

한번 의료법을 찾아봤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 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 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 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 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 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②  제58조제2항 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제목개정 2016.5.29.]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2.20.>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2016.12.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4.7., 2011.12.31., 2012.2.1., 2015.12.22., 2015.12.29., 2016.5.29., 2016.12.20.>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 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5.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 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 에 따른 경우

7.  「민사소송법」 제347조 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 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 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10.  「병역법」 제11조의2 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1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 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1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우

14.  「국민연금법」 제123조 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4의2.  「공무원연금법」 제85조 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 에 따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9.1.30.>

⑤ 삭제   <2016.12.20.>

[시행일:2016.6.30.] 제21조제2항제15호



법과 의학지식은 문외한이라 읽고도 내용파악이 잘 안되는데..

19조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 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이 얘기들만 보자면 북한 귀순 병사에 대해 수술 경과 및 상태를 브리핑하라는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행동 아닌가요?

만약 사회의 관심등의 이유로 브리핑을 진행한것이라면..

없는 얘기를 지어낸것도 아니고 환자의 상태를 더 정확하게 세세하게 발표하는것이 맞지 않나 싶네요.

이번일은 이국종 교수와 김종대의원이 아닌 논지를 흐린 언론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논란의 상황에 대해 의학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이나 법 지식이 있으신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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